{"id":"5a451335-7f7a-442d-9327-00e4bf8cbc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summary":"[보도내용] '26.2.8.(일) TV조선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보도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의 위조·모방 상품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body":"[보도내용]\n\n'26.2.8.(일) TV조선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보도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의 위조·모방 상품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n\n[지식재산처 입장]\n\n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통과 해외 상표 무단선점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nAI를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확대하고('25년 21만 건 → '27년 30만 건),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확대(6→8개社)하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하겠습니다.\n\n아울러,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분쟁닥터(지식재산처 전문가)」의 맞춤형 교육(1000社)을 강화하겠습니다.「K-브랜드 가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와 관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n\n특히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상표 무효심판·행정단속·민형사 소송 등의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대응도 확대하겠습니다.\n\n* 지원규모: ('25) 144건 → ('26 목표) 195건 → ('27 목표) 250건\n\n** 해외지식재산센터: 미국(LA,워싱턴),중국(베이징,광저우),일본,유럽,베트남,태국,인도,멕시코\n\n또한, 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에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제공과 위조상품 단속협력 등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와도 협력하여 해외 권리화 지원,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및 업종별 공동 대응 등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9T10:21:18+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