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4251e9-2b83-4c2c-94de-f7a94e2f2668","doc_type":"notice","title":"(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재문.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2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재문.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2호\n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n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n한국사무소 철수 등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n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n2025년 05월 16일\n금융위원회 위원장\n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n- 다 음 -\n1. 공시송달 대상자\n대상자 주소지\n㈜차이나그레이트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 케이만제도\n2. 서류의 명칭\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n3. 서류의 내용\n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n처분\n대상자 처분원인 근거\n법규\n처분\n내용\n㈜차이나\n그레이트\n스타인터\n내셔널\n리미티드\nㅇ ㈜지엔씨파트너스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으로\n각 회계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n제출해야 함에도,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n◦｢자본시장과\n금융투자업에\n관한 법률｣\n제159조 제1항,\n제165조 제1항,\n동법 시행령\n제175조 제1호,\n제176조 제2항\n증권발행\n제한 3월\n나. 유의사항\n□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n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n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n있음을 알려드립니다.\n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1 of 1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5-05-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4606?srchCtgry=&curPage=4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606&fileTy=ATTACH&fileNo=1","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4606&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재문.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D56474A5BF51FB6AA1EB8FD5BB779159723E5FEE645724A283E5733FB19ABF2535398A8254FE28333D24FBAD5C81A10924F18EDFF93CA4F684F4E87C24811FB4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6855E10435BFC8FBC7123209A9BBB9A3","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