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2a0ef1-95c2-4bbb-a63b-0d7f4bc8d33d","doc_type":"law","title":"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n\n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n\n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n\n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n\n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n\n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n\n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n\n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n\n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n\n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n\n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n\n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n\n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n\n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n\n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n\n제19조(시정명령)\n\n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n\n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n\n제22조(수수료)\n\n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615&type=HTML&mobileYn=&efYd=202504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