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2381b4-70ec-4ad8-935b-1871394926ba","doc_type":"policy","title":"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summary":"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body":"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n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n\n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n\n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n\n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n\n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n\n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n\n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n\n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했다.\n\n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n\n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한다.\n\n한편 기후부는 이번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유연근무를 권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n\n이와 함께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n\n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직원들이 차량 5부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n\n[붙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39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26T14:13:00+09:00","fetched_at":"2026-07-04T11:24: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5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