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1d21ca-3132-4968-b72c-4fcc66b159ad","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summary":"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의료기기, 산업·소방 보호장비 등 국민건강, 산업안전, 생태계 위해물품의 통관단계 심사 강화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세관장확인 고시)」를개정하여…","body":"관세청, 국민건강·산업안전·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입요건확인 강화 조치 시행-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의료기기, 산업·소방 보호장비 등 국민건강, 산업안전, 생태계 위해물품의 통관단계 심사 강화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세관장확인 고시)」를개정하여 오는 7월 16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고시시행일 기준(7.16.)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이 반영되었으며,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이 신규 지정되었다. ②산업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안전인증 구비요건이 추가되었으며,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인체·환경에 치명상을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이 신규 지정되었다. ③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되었으며,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추가되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15T16:52:48+09:00","fetched_at":"2026-07-22T11:33:14+09:00","source_url":"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170127","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ccad04-44ea-4111-928d-78cb117839df","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2회 부산세관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관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1:59:49+09:00"},{"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