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1b78e0-34dc-4a44-a84b-676da31d7c91","doc_type":"law","title":"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수욕장시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n\n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n\n제4조(해수욕장 현황조사의 주기 등)\n\n제5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고시 등)\n\n제6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n\n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실태조사)\n\n제9조(물건 제거 요건) 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n\n제9조의3(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0조의3에 따라 물건등을 받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n\n제9조의4(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n\n제10조(수질조사의 방법 등)\n\n제11조(폐기물)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n\n제12조(유해생물) 법 제3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n\n제13조(해수욕장시설의 점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해수욕장 중 해수욕장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해당 해수욕장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2019.6.28>\n\n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n\n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n\n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n\n제16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7조(보고사항) 법 제4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3-06-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227&type=HTML&mobileYn=&efYd=202306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