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e85ca3-8ae3-4953-8772-f5b5db92af63","doc_type":"law","title":"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호봉의 획정)\n\n제4조(승급)\n\n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n\n제6조 삭제 <2004.2.25>\n\n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n\n제7조의2 삭제 <1994.3.23>\n\n제7조의3 삭제 <1992.4.6>\n\n제8조 삭제 <2006.2.20>\n\n제9조(정근수당)\n\n제9조의2 삭제 <2001.2.22>\n\n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n\n제11조(수사지도수당)\n\n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n\n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n\n제11조의4(정액급식비)\n\n제11조의5 삭제 <2011.3.15>\n\n제11조의6(명절휴가비)\n\n제11조의7 삭제 <2011.3.15>\n\n제11조의8(연가보상비)\n\n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n\n제11조의10(직무성과금)\n\n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n\n제13조(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07&type=HTML&mobileYn=&efYd=202604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