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b45a30-7eb8-4434-8575-212df40ab90d","doc_type":"notice","title":"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개정\n\n담당부서 : 유통대리점정책과\n등록 : 2024-02-06\n최종 수정일 : 2024-02-06 조회수 : 1226\n\n첨부파일\n\n개정전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hwpx (hwpx, 49.7KB)\n\n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고시 [별지 1] 대리점종합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hwpx (hwpx, 41.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2024. 2. 6.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5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n\n현행 고시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이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n그런데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령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성질상 구두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공시성 행정정보에 공시성 행정정보에 해당함(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n\n이에, 현행 고시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4-02-0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5&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901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89","name":"개정전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hwpx (hwpx, 49.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90","name":"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고시 [별지 1] 대리점종합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hwpx (hwpx, 41.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9019","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