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af2b76-ed31-4470-9868-9069d4e8ec16","doc_type":"law","title":"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n\n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n\n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n\n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n\n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n\n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6조(기상측기의 검정)\n\n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n\n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n\n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n\n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n\n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2017.7.26, 2025.10.1>\n\n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30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