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9d139a-0a85-4775-98d7-e6f4d086abd6","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온라인행정심판 청구 정보 공개","summary":"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입니다. 행정심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결례 본문 공개서비스는 행정의 절차와 판단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body":"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입니다.\r\n행정심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나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r\n재결례 본문 공개서비스는 행정의 절차와 판단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들의 실제 사례들을 한곳에 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두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싶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n또한 사건분류쳬계 공개 함으로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사건들을 위원회별, 사안별, 법령 기준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의 유형과 분류 체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행정심판,재결서,결정서,중앙행심위,행정구제,판례,재결례\n수정일: 2026-06-11","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6-2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7:0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4835/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