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9149e3-dcfd-4025-9f72-2fac886e944f","doc_type":"notice","title":"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summary":"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담당자김용석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body":"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n\n담당자김용석\n\n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n\n연락처04-●●●●-5457\n\n등록일2025-08-18\n\n조회수1,415\n\n고시번호2025-146\n\n첨부파일\n\n(고시문) 산업부고시 제2025-146호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 및 제정 고시.hwpx [62.5 KB]\n\n바로보기\n\n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4(유아용침대) 개정 전문.hwpx [2,685.5 KB]\n\n바로보기\n\n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8(기울어진 요람) 제정 전문.hwpx [728.5 KB]\n\n바로보기\n\n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46호\n\n「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침대’의 안전기준 및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합니다.\n\n2025년 8월 18일\n산업통상자원부장관\n\n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 및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안전기준 제정 고시\n\n1. 개정취지\n\nㅇ ‘기울어진 요람’은 영아 수면 용도로 부적절하여 ‘유아용 침대’로부터 ‘기울어진 요람’을 분리하여 용도 오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영유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n\n2. 제·개정내용\n\n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명확히 구분\n\n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로 하여 수면용 제품인 ‘유아용 침대’와 구분\n\nㅇ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n\n3. 붙임자료\n\nㅇ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유아용 침대) 개정 전문\n\nㅇ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8(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정 전문\n\n4. 부칙\n\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n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에게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출고 또는 통관된 어린이제품(유아용 침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5-08-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890/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3f5a42f-ea1d-4740-bf53-b58ac6ea612e","doc_type":"notice","title":"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published_at":"2025-12-08T00:00:00+09:00"},{"id":"ecee00c9-5e89-436f-8d23-adfa307053cb","doc_type":"notice","title":"「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개정 고시","published_at":"2025-11-27T00:00:00+09:00"},{"id":"13c4556a-9913-48c9-8a66-bd7fed024dfd","doc_type":"notice","title":"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published_at":"2025-11-24T00:00:00+09:00"},{"id":"75a9f4f2-06e4-484d-8aaa-a35f8e5eb424","doc_type":"notice","title":"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3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published_at":"2025-11-24T00:00:00+09:00"},{"id":"cc2a7f0e-0d45-4032-8a51-9df17ca77aae","doc_type":"notice","title":"「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개정 고시","published_at":"2025-07-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