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86fcfd-676a-4c11-9a39-e79fae236354","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summary":"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25.11.28.부터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적용 -","body":"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n\n「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n\n'25.11.28.부터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적용 -\n\n｢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되었다.\n\n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n\n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n\n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27T09:13:05+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9094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재생에너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