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75ee73-f985-4fe2-aa09-3eeaca540d21","doc_type":"law","title":"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동의한 협약과 그 하위 규칙 등(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IMO 또는 관련 국가 등(이하 \"IMO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국내법령에 IMO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책임ㆍ권한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n\n제3조(정보작성ㆍ제출ㆍ대외 정보제공 책임과 처리절차) ① IMO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와 같다.\n② 정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작성ㆍ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n③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국제협약 등 근거조항의 원문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의 요건에 적합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한다.\n④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이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과 상이한 경우,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의 제출기한에 따라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에게 작성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n⑤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정보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은 업무를 대행시킨 책임 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n\n제4조(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 등) ①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총괄한다.\n② 해사안전정책과장 외에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③ 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④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n\n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3-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76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