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73af0b-9f22-4f19-a2c7-77d37c036cb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경제(1.14.)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등 기사 관련","summary":"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 2026.","body":"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보도 내용>\n\n□ 2026. 1. 14. 한국경제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제동 걸리나…네이버·배민도 촉각｣ 보도 관련입니다.\n\n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쿠팡을 '재고·물류 통제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내달 지정할 예정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심의일정,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n\n□ 참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5T07:38:55+09:00","fetched_at":"2026-07-04T11:26: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9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