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702c7a-4b58-4492-98d9-0ca57d76cf6a","doc_type":"press_release","title":"(해명) '재산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이데일리)","summary":"□ 주요 보도내용 ○ 재산 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 -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몰랐다’‘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body":"□ 주요 보도내용\n\r\n○ 재산 속인 공직자 감싸는 인사처\n- 선출직·정무직의 경우 허위신고를 해도 현행법상 과태료만 찔끔내면 된다.‘몰랐다’‘실수했다’고 항변하면 인사처 소속\n정부공직자윤리위는 대부분 정상참작을 해준다\n-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선출직·정무직을 징계하면 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며 “고위직이라는 이유로\n눈에 띄어 문제가 크게 보일 뿐 실제로는 다르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n\r\n□ 해명내용\n\r\n○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거짓 또는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음\n\n*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최근 3년간 재산심사 처분 결과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n\r\n○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잘못 신고한 정무직·선출직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n부과 요청을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결정함","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5-05-15T00: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61","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