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591f4d-fed7-4348-94f1-663e136b6d6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방첩사령부의 계엄의혹 지우기 자체인사 보도 사실 아냐\"","summary":"1월 9일 헤럴드경제 <해체 앞둔 방첩사 자체 인사?…'계엄 흔적 지우기'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가 계엄의혹을 지우기 위한 자체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월 9일 헤럴드경제 <해체 앞둔 방첩사 자체 인사?…'계엄 흔적 지우기'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가 계엄의혹을 지우기 위한 자체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방첩사령부가 해체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소령급 이하 인사를 추진 중이며, 인사 이동 시 방첩 특성상 과거 보안시스템을 열람할 수 없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n\n[국방부 설명]\n\n□ 某 매체가 보도한 방첩사령부가 계엄의혹을 지우기 위한 자체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n\n□ 방첩사령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강도의 직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계엄 연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현재도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2차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여 비상계엄 연루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음.\n\n□ 방첩사령부 인사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규정과 방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근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평가 후 인사가 진행될 예정임.\n\n□ 아울러, 현 시스템상 보직이동 시 개인 직책디스크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는 사령부 전산시스템에 존안되고 있기 때문에 열람 가능한 바, 모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끝>\n\n문의 : 국군방첩사령부(02-●●●-39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9T14:4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7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