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03f981-5d96-416a-baa4-9e83229c237c","doc_type":"policy","title":"과기출연연 '세계적 석학 특별채용' 길 열린다","summary":"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발령·시행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정년 미적용·파격적인 보수지급 가능 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 석학급 인재의 채용의 길을 넓힌다.","body":"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규정 발령·시행\n'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정년 미적용·파격적인 보수지급 가능\n\n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연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적 석학급 인재의 채용의 길을 넓힌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n\n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바이오로보틱스 연구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n\n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n\n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개선 과제들을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n\n우선 과기정통부는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우수인력확보 기반을 마련한다.\n\n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n\n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n\n이번에 신설하는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는 제도다.\n\n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을 허용한다.\n\n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해 출연연이 첨예한 인재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n\n또한 과기정통부는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을 높인다.\n\n출연연이 연구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부여한다.\n\n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n\n국제 연구기관 등에 인력교류 사례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개선도 이뤄진다.\n\n종전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인력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n\n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n\n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돼 인건비가 매우 경직적으로 관리되어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n\n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n\n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선했다.\n\n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한다.\n\n실행경상비 편성 때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n\n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n\n이어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연구기관혁신지원팀(04-●●●●-476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04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