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f9a2a6-f3c6-4a32-ac8e-a8ffb1782e4c","doc_type":"press_release","title":"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n\n담당부서 : 국제협력과\n등록 : 2025-06-16\n최종 수정일 : 2025-07-03 조회수 : 2708\n\n첨부파일\n\n250616(참고)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hwp (hwp, 257.0KB)\n\n250616(참고)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hwpx (hwpx, 212.2KB)\n\n250616(참고)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pdf (pdf, 234.6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황원철 상임위원(이하 ‘황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 정기회의에 참석한다.\n\n*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들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매년 6월, 12월 2차례 개최)\n\n** OECD 경쟁위원회 의장 : 브누아 쾨레(Benoît COEURÉ) 프랑스 경쟁청장\n\n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및 개별 세션들이 진행된다.\n\n< ’25.6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라운드테이블 개요 >\n\n주제\n\n주요 논의사항\n\n1\n\n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n\n‣ 경쟁당국의 법 집행 등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OECD 지침 개정 방향 논의\n\n2\n\n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n\n‣ 기업결합이 발생시킬 수 있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평가하는 각 경쟁당국의 방법·사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 논의\n\n3\n\n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n\n‣ 상품·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부문의 경쟁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경쟁 촉진 방안 논의\n\n4\n\n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n\n‣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주요 경쟁 이슈를 분석하고 경쟁당국의 대응 방안 논의\n\n5\n\n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n\n‣ 기업의 정책 관여 행위가 경쟁정책 수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력 방지 방안 논의\n\n이 중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n\n* OECD는 ‘경쟁평가 권고문(‘19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간작업 진행 현황 및 회원국의 경쟁평가제도에 대해 공유하는 세션을 개최\n\n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n\n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OECD 권고(2007년)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세션에서 황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방법, 평가를 통한 시장 경쟁 촉진 사례 및 성과 등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노력을 알릴 예정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공정거래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18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99","name":"250616(참고)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hwp (hwp, 257.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00","name":"250616(참고)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hwpx (hwpx, 212.2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001","name":"250616(참고)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pdf (pdf, 234.6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18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