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d1f850-a955-45de-98ba-01fa38df1730","doc_type":"law","title":"주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류의 범위)\n\n제3조(주류의 규격 등)\n\n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n\n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n\n제5조(주류가격의 계산)\n\n제5조의2(기준판매비율)\n\n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n\n제7조(세율)\n\n제3장 신고와 납부\n\n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n\n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n\n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n\n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n\n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n\n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n\n제13조(반출간주 배제)\n\n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n\n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n\n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n\n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n\n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n\n제5장 면세\n\n제19조(수출의 정의 등)\n\n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n\n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n\n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n\n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n\n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n\n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n\n제6장 납세의 담보 등\n\n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n\n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n\n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n\n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n\n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n\n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7장 벌칙\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483&type=HTML&mobileYn=&efYd=202604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86e6f43-4c35-48a1-9b2c-c89a1330b5f9","doc_type":"notice","title":"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