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ccd61d-ceb9-4c17-a036-405d5393bf4f","doc_type":"policy","title":"최상목 권한대행 “아픔 함께한 국민께 감사…광주·전남 분향소 연장”","summary":"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장례절차 세심하게 챙길 것”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일주일 연장…유가족 명예훼손 행위 엄중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body":"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장례절차 세심하게 챙길 것” 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일주일 연장…유가족 명예훼손 행위 엄중 대응\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n\n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n\n최 권한대행은 “애도기간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n\n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9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계획으로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요금 등도 두달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n\n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 했지만 점검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시간, 숙련정비 인력 등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n\n또한, 국토부에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n\n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정부는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청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n\n최 권한대행은 “주말인 오늘도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많은 관계자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n\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4)\n\n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n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n\n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의 합동분향소에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해 주셨습니다.\n\n아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n\n애도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n\n새해 첫날 유가족들께서는 사고현장을 찾아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n\n지난 2일, 유가족분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은 장례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번 합동 위령제를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n\n국토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부는 유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n\n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n\n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국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n\n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합니다.\n\n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요금 등도 두 달 간 면제합니다.\n\n민간봉사단체에서도 아이들 돌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n\n무안공항 현장에서는 희생자 가족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놀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n\n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점검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시간, 숙련정비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n\n국토부는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n\n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n\n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n\n경찰청 등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n\n주말인 오늘도 현장에서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을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n\n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4T10:3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20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