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cb76cc-2bcb-4f2c-8ec3-29d806b716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위해 노력할 것\"","summary":"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납부 중단 전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납부 중단 전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기사에서\n\n○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시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지만 소득 기준을 월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으며\n\n○ 월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낀 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원 기준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중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n\n□ 이러한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지원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n\n□ 보험료 '납부재개'라는 상황에 놓인 사람만을 선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이 낮은 가입자라면 누구든 지원하는 소득기준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n\n□ 이번 제도변경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종전 19.3만 명에서 73.6만 명으로 증가했고 지원 예산도 2025년 519억 원에서 2026년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n\n□ 정부는 향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0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4T17:4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9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