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acd3d6-50af-402d-8301-3b192acd47f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summary":"11월 21일 중앙일보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1일 중앙일보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n\n-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 7556억원 감액\n\n[국토부 설명]\n\n□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 여건 하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이차보전*)을 통한 대출 지원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n\n*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금리 차이를 보전\n\nㅇ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26년 예산 편성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재원은 축소('25년 14조 →'26년 10.3조)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은 확대('25년 1.84조 → '26년 1.97조)하였습니다.\n\n* ('21) 49조 → ('22) 28.7조 → ('23) 18조 → ('24) 10.1조\n\nㅇ 현재도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재원 규모 변동과 관계없이 차질 없는 대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33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4T13: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1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63f2842-aa2c-4d40-96e8-3806f232d931","doc_type":"notice","title":"2026년 교통문화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0b51db6-4883-4e5c-bba0-2433873c3770","doc_type":"notice","title":"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32584524-cc8b-4728-b0bf-673dc84b1cf6","doc_type":"notice","title":"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574cac0-d7d0-4a20-8de4-3c9bbd2b1ac6","doc_type":"notice","title":"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aaa34363-6d81-411c-a0f5-a4551b9e7fa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