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9a2823-a152-440a-9e9b-2f0c75a817db","doc_type":"law","title":"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09.12.14, 2011.2.25, 2012.6.22, 2013.3.23, 2013.5.31, 2014.3.18, 2015.4.7, 2015.6.1, 2015.8.3, 2015.12.22, 2016.5.3, 2018.3.20, 2024.3.26>\n\n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n\n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n\n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n\n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n\n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n\n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3.26>\n\n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n\n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n\n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n\n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n\n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n\n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n\n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n\n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n\n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n\n제3장 삭제 <2020.4.28>\n\n제16조 삭제 <2020.4.28>\n\n제17조 삭제 <2020.4.28>\n\n제18조 삭제 <2020.4.28>\n\n제19조 삭제 <2020.4.28>\n\n제20조 삭제 <2020.4.28>\n\n제21조 삭제 <2020.4.28>\n\n제22조 삭제 <2020.4.28>\n\n제23조 삭제 <2020.4.28>\n\n제3장의2 삭제 <2020.4.28>\n\n제23조의2 삭제 <2020.4.28>\n\n제23조의3 삭제 <2020.4.28>\n\n제23조의4 삭제 <2020.4.28>\n\n제23조의5 삭제 <2020.4.28>\n\n제23조의6 삭제 <2020.4.28>\n\n제23조의7 삭제 <2020.4.28>\n\n제23조의8 삭제 <2020.4.28>\n\n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n\n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n\n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n\n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n\n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n\n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n\n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n\n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n\n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n\n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n\n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n\n제5장 삭제 <2020.4.28>\n\n제34조 삭제 <2020.4.28>\n\n제35조 삭제 <2020.4.28>\n\n제36조 삭제 <2020.4.28>\n\n제37조 삭제 <2020.4.28>\n\n제38조 삭제 <2020.4.28>\n\n제39조 삭제 <2020.4.28>\n\n제40조 삭제 <2020.4.28>\n\n제5장의2 삭제 <2020.4.28>\n\n제40조의2 삭제 <2020.4.28>\n\n제40조의3 삭제 <2020.4.28>\n\n제40조의4 삭제 <2020.4.28>\n\n제40조의5 삭제 <2020.4.28>\n\n제40조의6 삭제 <2020.4.28>\n\n제40조의7 삭제 <2020.4.28>\n\n제40조의8 삭제 <2020.4.28>\n\n제40조의9 삭제 <2020.4.28>\n\n제40조의10 삭제 <2020.4.28>\n\n제6장 보칙\n\n제41조(보고)\n\n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n\n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n\n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21&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