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71f96d-ec9a-4e7a-bdfa-ce10a5167a9d","doc_type":"law","title":"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중요\" 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n2. \"일반\" 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n3. \"경미\" 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n\n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n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n③ 전결권자의 유고 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n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n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n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n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n\n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n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타인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n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n\n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14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