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6ff813-c6d5-43ef-8dda-2a8362109052","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n\n등록일\n\n2025-02-27\n\n조회수196\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64\n\n담당자\n주경근\n\n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n\n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n\n- 농가 고민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충청북도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 활동 홍보·지원 실시\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목),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못난이농산물조례\"라 함)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n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되었다.\n\n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n\n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라면서, 농가의 고민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다.\n\n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이 농가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2월 27일 배포]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현장간담...\n(567.0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27일 배포]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현장간담...\n(212.2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현장간담회.jp...\n(754.7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왼쪽에서 3번째) 등이 못난이 농산물...\n(2.6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n\n다음글\"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27&tag=&pageCntBySelf=10&nPage=2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7&seq=1","name":"[2월 27일 배포]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현장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7&seq=2","name":"[2월 27일 배포]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현장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7&seq=3","name":"[관련사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현장간담회.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27&seq=4","name":"[관련사진]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왼쪽에서 3번째) 등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region":"충청북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55f4a147-26ff-4cab-8172-0900ed883256","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자치입법 우수함’ 돋보인 지방자치단체 선정","published_at":"2024-12-19T00:00:00+09:00"},{"id":"704494e3-2e7e-4806-b3e6-d9942a8742dc","doc_type":"law","title":"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id":"e9e2d8dd-eebf-48e1-b511-be04ec067070","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 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호)","published_at":"2024-01-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