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58ebf4-7f18-4028-ac5f-234a3e66c668","doc_type":"law","title":"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summary":"","body":"□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n○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n-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n*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n○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n-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n-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n-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n□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n○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n-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등 소개\n-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n-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n-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n○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n○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n*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n○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n- 일 시 :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지정ㆍ공지한 교육일\n-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n※ 운영 일시ㆍ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n※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n○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n-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n○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n-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n-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n※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n　\n□ 재검토기한\n○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n□ 시행일 : 2024. 1. 1.(월)","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29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