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573e3a-0e09-4f50-a545-cc16c3b58ee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원활한 추진 위해 체계적 관리”","summary":"9월 2일자 매일경제 <R&D 고무줄예산, 국제과학계 신뢰 못얻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R&D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ody":"9월 2일자 매일경제 <R&D 고무줄예산, 국제과학계 신뢰 못얻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R&D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글로벌 R&D 예산 증액은 다른 분야 예산을 삭감한 ‘제로섬(zero-sum)’게임에 불과\n\nㅇ 본인인증제 한국어 연구지원서와 같은 낡은 연구제도로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n\nㅇ 대학별로 상이하고 평균적으로 높은 해외의 간접비 기준으로 인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제공동연구의 협약 체결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간접비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n\n[과기정통부 설명]\n\n□ (예산) ’24년 R&D 예산 조정은 지난 몇 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없애고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으며, 글로벌 R&D 예산 증액을 위해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n\nㅇ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늘렸습니다.(국가전략기술,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 육성, 기초연구, 글로벌 협력 등)\n\n□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정부 연구개발에 신분이 분명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운영중인 절차로, 해외 기관 및 연구자도 간단한 기본정보 입력과 신분확인*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과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n*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하 “IRIS”)을 통한 정부연구개발 참여 시,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해외 기관 및 연구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비자, 여권 중 하나를 통해 신분확인 가능\n\nㅇ 더불어, 해외 기관 및 연구자의 신청이 용이하도록 글로벌 R&D 사업은 영문 사업 공고문과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시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n\n□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과기정통부가 복지부와 공동 추진 중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기사에 언급된 간접비에 대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n* 한국과 미국 연구자 간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24년, 204억원)\n\nㅇ 우선, 정부는 사업 전문기관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미국 대학 등과 사전협의하여 간접비 비율 상한 38%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n\nㅇ 이를 기준으로 사업단에서 사업 취지, 간접비 비율 산정 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협상이 원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과제 공모에서 10 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n※ ’24년 총 17개 과제 선정 예정\n\n□ (점검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R&D 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R&D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n\nㅇ 우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발간하여 국제 협력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 중이며, 앞으로도 매뉴얼 수정·보완을 통해 문제 되는 사항들을 해소하여 국제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6731),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6834), 연구제도혁신과 (04-●●●●-6957), 과학기술정보분석과 (04-●●●●-6963), 첨단바이오기술과 (04-●●●●-455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3T09:0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4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