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53fd91-8feb-43c1-be12-af9982533ecc","doc_type":"press_release","title":"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summary":"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2.16","body":"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창업정책과\n\n등록일\n2025.12.16\n\n조회\n7592\n\n작성자\n정홍주\n\n담당부서\n\n창업정책과\n\n등록일\n\n2025.12.16\n\n조회\n\n7592\n\n작성자\n\n정홍주\n\n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n-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n\n-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대\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br />\n<br />\n*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br />\n<br />\n현행 법령은 &lsquo;창업&rsquo;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br />\n<br />\n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는 경우,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br />\n<br />\n다만, 이러한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br />\n이에,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동일하다.<br />\n<br />\n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br />\n<br />\n한편, 입법예고에 포함되었던 &lsquo;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rsquo;와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br />\n<br />\n조경원 창업정책관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1800\"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창업정책과 정홍주\n사무관 (04-●●●●-7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216_창업_인정_기준_완화를_위한_「중소기업창업_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hwpx\n[116.5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216_창업_인정_기준_완화를_위한_「중소기업창업_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pdf\n[199.0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n\n다음글\n스타트업 혁신 DNA가 동반 성장의 기회로, 대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공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408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087&cbIdx=86&streFileNm=a1748602-5044-4e24-a223-cdaa6630e06b.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4087&cbIdx=86&streFileNm=f5fb90a8-24c9-428c-846f-80b52cc22e22.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중소기업창업__지원법_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3f9f243-cfe3-4d90-a340-343f3c24af63","doc_type":"notice","title":"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90326c67-7948-4ac5-88a6-3c707685c083","doc_type":"notice","title":"제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배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bdb1c80b-cdb1-4303-849b-2a578b0cbfbd","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0b44d7f7-7064-4bea-8fb3-3c4640620fc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하남스타트업캠퍼스·경기 AI 클러스터 하남」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06T00:00:00+09:00"},{"id":"f7fdaefd-c593-4cbf-9b0a-8d1d345e6568","doc_type":"notice","title":"「2026 업사이클·친환경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재공고","published_at":"2026-07-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