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f0b73e-356c-4f73-b996-600993176b4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n\n등록일\n\n2026-01-21\n\n조회수4,626\n\n담당부서\n사회문화법제국\n\n연락처\n04-●●●●-6680\n\n담당자\n이승권\n\n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n‘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n\n- ‘찾아가는 법제심사’로 해양수도 도약 뒷받침\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현장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직접 소관 부처를 방문해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이번 현장 법제심사에서는 어업자별·어선별로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어선법」 위반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선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에 대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법령안 심사를 진행했다.\n\n또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찾아 올해 해양수산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추진 현황과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만 아니라 입안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n[참고] 2026년 해양수산부 추진 주요 법령\n\nㅇ 정부입법계획 대상 법률: 자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의무적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9건의 법률\n\nㅇ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령: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0건의 대통령령\n\n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올해가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원년인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제심사’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월 21일 배포]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n(247.2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월 21일 배포]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n(179.2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n(4.82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백종운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왼쪽)이 부산으로...\n(3.8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n\n다음글법제처, 감사원과 손잡고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6342&tag=&pageCntBySelf=10&nPage=6&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342&seq=1","name":"[1월 21일 배포]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342&seq=2","name":"[1월 21일 배포]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342&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jpeg","type":"jpe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6342&seq=4","name":"[관련 사진] 백종운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왼쪽)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하였다.jpeg","type":"jpeg","extracted":false}],"law_ref":["어선법","수산업협동조합법","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ef3c6a22-40b1-44ae-813e-6dbe93d2febe","doc_type":"law","title":"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id":"0baac54e-b7d0-4566-b207-45b8b38b68d5","doc_type":"law","title":"수산업협동조합법","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614422c2-594a-4305-81ce-4c5f454ae78c","doc_type":"law","title":"어선법","published_at":"2025-12-21T00:00:00+09:00"},{"id":"58327488-0609-4b38-93c1-f81bc0e1b83b","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