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f01ec1-ba18-467c-a213-77b993e4bd0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summary":"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body":"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n\n[여가부 설명]\n\n□ 여성가족부는 ‘21년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통해 통보된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n\n*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및 시정ㆍ보완 요구, 조직문화진단 실시\n\nㅇ 여성가족부는 지난 2년 간 기관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사건으로 판단한 50여 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n\n*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피해자지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이 현장점검 실시\n\n□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 있으며,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21.7월~’23.6월 총 4,643건 제출 /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n\n□ 한편,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시스템 운영(1월~),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법률 시행(4월) 등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n\n□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은폐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616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26T20: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41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