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bd0f7b-f672-422e-9590-fd8034746bfb","doc_type":"law","title":"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그 밖의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교, 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n\n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n\n제3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n\n제4조(시ㆍ도위원회의 운영)\n\n제5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n\n제6조(지역위원회의 운영)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시ㆍ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본다.\n\n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n\n제9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n\n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n\n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n\n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등)\n\n제13조(교원 등에 대한 연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 등 관련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n\n제14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전년도(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n\n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6조(정보의 요청 등)\n\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법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71&type=HTML&mobileYn=&efYd=202603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