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9cd43a-9950-424c-a4a6-8a632fbf7ca4","doc_type":"policy","title":"2030년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 연다","summary":"해수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 발표 5대 목표·10대 전략 추진…초기 자금 없어도 귀어 가능케 지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연다.","body":"해수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 발표\n5대 목표·10대 전략 추진…초기 자금 없어도 귀어 가능케 지원\n\n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연다.\n\n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전했다.\n\n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n\n포근한 날씨를 보인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2025.1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n\n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체계 구축\n\n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 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계획이다. '필수 수산선대 개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 수준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 어선 규모를 말한다.\n\n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의 적용단계를 수산자원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5단계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n\n또한 허용 어획량 설정 과정에서 정보공개,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n\n기초부터 다시 쌓는 '고부가가치 양식업'\n\n해면 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수온이 낮아 고수온 대응력이 높은 동해 지역의 신규 양식지를 발굴하여 기후 피해를 예방한다.\n\n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n\n아울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자재를 개발하고 판로 확보, 맞춤형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n\n종자의 경우 양식 핵심 품목인 넙치, 김에 대해 육종부터 개발된 종자의 생산·보급, 우량종자 중간 육성까지 전 과정을 산업화와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n\n생산통계 정비…고품질 수산식품 생산\n\n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비계통 수산물 추정을 위해 투입요소 기반의 분석기법 활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n\n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수혜시 통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통계를 고도화한다.\n\n또한 해수부는 식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료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n\n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협업해 치어부터 출하까지 예측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어종의 활용 방안도 발굴한다.\n\n'유통 비용' 낮추고 '안전성' 높이고\n\n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한다.\n\n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등도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한다.\n\n현재 개발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3종 외 6종의 품목별 수급 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하여 물가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n\n'더 다양하고, 더 경쟁력 있게' 수출역량 ↑\n\n굴 최대 수입·소비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n\n수출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n\n유망품목인 넙치와 전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류시설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굴·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홍보를 추진한다.\n\n갈수록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여 원료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 컨설팅을 확대하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결할 예정이다.\n\n공급망 연계 강화…수산업의 튼튼한 기반 '활력있는 어촌'\n\n국내 소비가 많고 유망한 품목의 생산국 현지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한다.\n\n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하여 투명한 국제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n\n이와 함께 어촌 재생을 위해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도 해체한다.\n\n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로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n\n어촌계 개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입 요건을 '가입 후 공동체 활동 의무화' 등으로 바꾸고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통해 어가 경영의 안정성도 강화한다.\n\n외국인력 상생 시스템 조성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연도별 인력수급에 맞춰 할당량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정한다.\n\n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n\n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 관심 사항인 육아, 교육,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n\n성어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 기간과 방식 등을 개선하고 섬·어촌을 찾아가서 의료·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의료진 진료를 확대해 부족한 복지·의료 시설도 채워나갈 예정이다.\n\n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n\n어촌의 경제·생활 기반 개선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 사업은 지속하고, 어촌·어항 배후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한다.\n\n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54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9T17:28: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7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