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23c6d5-4cb1-4e1d-9d5b-c3a89d61b638","doc_type":"law","title":"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n\n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기본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n\n제5조(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6조(추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n\n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n\n제11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n\n제12조(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4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6조(보안 강화 지원)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7조(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근로환경 개선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9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n\n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2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n\n제24조(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n\n제25조(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n\n제26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7-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2143&type=HTML&mobileYn=&efYd=202307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