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dbaafe-7621-4c25-9dee-467256de53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 조치 수준, 공정위 최종 심의 후 검토\"","summary":"3월 27일 조선비즈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퇴출시켜야 하나…첫 사례라 기재부도 고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관련,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body":"3월 27일 조선비즈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퇴출시켜야 하나…첫 사례라 기재부도 고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관련,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제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n\n[기재부 입장]\n\n□ 현재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실제 PD사들의 담합 여부 및 제재 조치 수준은 PD사들의 의견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입니다.\n\n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담합 여부 판단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n\nㅇ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5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7T16:5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0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