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d8a6c4-25d6-4702-ba71-19b2d1b69a29","doc_type":"press_release","title":"양육비 선지급제도, 9월 1일부터 개선안 시행!","summary":"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꼼수 소액 이행 불가!","body":"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n\n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n\n꼼수 소액 이행 불가!\n\n■ 양육비 선지급제란?\n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n\n■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n\n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n\n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n\n-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n\n*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n\n-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n\n-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n\nQ. 얼마나 지원되나요?\n\n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n\n※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n\n■ 신청 방법\n\nQ. 어디서 신청하나요?\n\n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n\nQ. 언제 지급되나요?\n\n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n\n■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n\n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n\n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2T10:0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