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a39f7f-b175-4812-8ffe-ae498321495e","doc_type":"press_release","title":"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 국가가 배상 지원","summary":"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 국가가 배상을 지원합니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 위험 부담이 크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행위","body":"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 원 국가가 배상을 지원합니다\n\n「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n\n■ 위험 부담이 크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행위\n(분만 / 소아외과계열 / 응급)\n\n· 의료진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고\n\n· 환자 →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n\n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합니다!\n\n■ 2026년부터 더 많은 전문의와 전공의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n\n· 필수의료 전문의\n\n- 산과(병의원), 소아외과계열(병원), 모자의료센터(신규), 응급의료기관*(신규)\n*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 지역응급센터\n\n· 필수의료 전공의\n\n-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n\n■ 얼마나 보장될까요?\n\n· 전문의\n\n- 보장한도: 18억 원\n\n- 의료기관 자기부담: 2억 원('25) → 1.5억 원('26)\n\n- 국가지원금(1인당): 150만 원('25) → 175만 원('26)\n\n· 전공의\n\n- 보장한도: 3.3억 원\n\n- 의료기관 자기부담: 3천만 원('25) → 2천만 원('26)\n\n- 국가지원금(1인당): 25만 원('25) → 30만 원('26)\n\n2026년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 부담 X\n\n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 가입\n\n■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의료사고 안전망에서 시작됩니다.\n\n· 신규가입\n\n6월25일(목) ~ 11월30일(월)까지\n\n- 보험사(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필수의료 전공의 보험 환급 지원 신청도 동일)\n\n· 세부사항\n\n6월 25일(목)부터 아래에서 확인 가능\n\n-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n\n-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n- 콜센터 상담전화(☎1600-1130)\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6T10:06: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12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