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8c6abe-2707-4b41-b34c-2a49bb3e2a06","doc_type":"notice","title":"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summary":"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body":"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r\n-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r\n※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r\n-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r\n\r\n○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r\n※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r\n-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r\n-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r\n-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r\n\r\n○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r\n-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n지원내용: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r\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r\n-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r\n-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r\n-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r\n-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r\n-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r\n-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n지원유형: 시설이용\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고양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n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n문의: 공영주차장/03-●●●●-4847\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2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 관리법","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a4a109fe-881f-40e1-a296-9e37b6187678","doc_type":"law","title":"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0032e0b-d2a4-4267-910f-89d52fac6f91","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published_at":"2026-06-24T08:51:32+09:00"},{"id":"ff1633d0-d9b7-4f16-82d5-625066ba6b8e","doc_type":"notice","title":"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published_at":"2026-05-08T09:22:06+09:00"},{"id":"876c3bd1-27c9-4121-83dc-ddb6f54cd53e","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id":"79f415b3-2a77-4e74-b8be-b3367d7d5d21","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독산배드민턴체육관)","published_at":"2026-02-09T09:15:25+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