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842cc0-8b91-4df0-bf7d-7c22b20f6ba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지방교부세·금, 법에 근거해 국세수입 감소시 감액조정”","summary":"2월 8일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금은 법에 근거하여 국세수입 감소시 감액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8.","body":"2월 8일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금은 법에 근거하여 국세수입 감소시 감액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8.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n\nㅇ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기사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강제로 지자체에 떠넘긴 강요된 불용”이라고 하였으며,\n\nㅇ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기사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 또한 과거에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감소시 집행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금을 조정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 ’13년 국세수입 부족(△8.5조원) → 지방교부세(금) 0.5조원 불용 등\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543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37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13T09: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7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