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7d8e74-620f-46d1-b0ee-253de092509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배전망 포화지역에 ESS를 설치한 경우 요금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summary":"2026년 5월 25일자 뉴스1 <\"망 요금 없다더니\"…한전, 배전망 ESS 이용료 부과 업계 '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대통령에게 보고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 망요금 '면제 방침'과 달리, 한전에서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 혼란 야기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 고사 위기","body":"2026년 5월 25일자 뉴스1 <\"망 요금 없다더니\"…한전, 배전망 ESS 이용료 부과 업계 '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대통령에게 보고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 망요금 '면제 방침'과 달리, 한전에서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 혼란 야기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 고사 위기\n\n□ 설명 내용\n\n○ \"전국적으로 배전용 ESS 망요금 부과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n\n- 지난 4월 15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한하여 부과를 일시적으로 배제·완화하겠다고 보고함\n\n*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광범위한 규제특례 부여 및 종합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한 특구모델\n\n○ 현재 ESS는 방전 시 망요금 부과를 유예 중\n\n- 충전 시에도 배전망 포화지역에 대한 ESS 설치로 인하여 계통혼잡 완화가 입증되는 등 계통 기여도에 따라 요금 부과를 유예하는 기준을 검토 중에 있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50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