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5af241-784a-48cd-a100-0b38fe237ce1","doc_type":"notice","title":"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0호, 2023. 4. 17., 전부개정)","summary":"「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body":"1. 개정 이유\n「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n\n2. 주요 내용\n가.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n나.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n다. 기존 인증 제품의 유사 모델 추가 신청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안 제13조, 제18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4-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0001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7359lZmN4Ln&fileSn=0","name":"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 전문.hwpx [ 175.1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재난안전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799350c-5051-40bb-976c-c537ff5cb19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published_at":"2026-06-25T15:17:12+09:00"},{"id":"b8124d02-305d-4525-861e-b6710bb758ef","doc_type":"notice","title":"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6호, 2024. 4. 15., 제정)","published_at":"2024-04-15T00:00:00+09:00"},{"id":"1843f103-6a90-4677-a0fc-b4ee9142ed17","doc_type":"notice","title":"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8호, 2023. 4. 17., 제정)","published_at":"2023-04-17T00:00:00+09:00"},{"id":"c2608b81-c1ff-41de-bd46-1995537143e5","doc_type":"law","title":"재난안전산업 진흥법","published_at":"2023-01-0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