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4fbbcf-72af-4bc0-a726-dcde0b0a8fa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작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에서 구조 안전성 충실히 검증”","summary":"10월 23일 국민일보<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국토부 ‘적정’ 판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점검한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3일 국민일보<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국토부 ‘적정’ 판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점검한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시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보고서는 ‘적정’ 결론\n\nㅇ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달리 잘못 시공된 10여개소에 대해 보강공사 예정\n\n[국토부 설명]\n\n□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점검업체’)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n\nㅇ 국토부가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점검업체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하여 투명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n\n*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n\n- 현장점검 시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하여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여부 및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n\n* 총 427개 현장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최종 발표(‘23.10.24)\n\n□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 매뉴얼*에 따라 10개 기둥을 샘플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높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n\n* 국토안전관리원 작성 → 구조전문가 검토 → 국토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배포\n\nㅇ 슬래브 비파괴검사(전단보강근 탐사) 결과, 설계도면과 같이 전단보강근이 모두 배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업체가 ‘적정’판정하였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n\nㅇ 결과발표 이후, 해당 단지 입주민이 시공사에 요청함에 따라 ‘입주민이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지하주차장 내 2,000여개 기둥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재조사를 하였고,\n\n- 그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n\n* 콘크리트학회가 안전성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회가 검증\n\n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336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3T18:1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