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233568-9c61-4c20-afed-b583d257f799","doc_type":"law","title":"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n\n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n\n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n\n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n\n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n\n제9조 삭제 <2016.11.28>\n\n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n\n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n\n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n\n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n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n\n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n\n제16조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n\n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n\n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n\n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n\n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n\n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n\n제20조(출입항 신고)\n\n제21조(폐업신고)\n\n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n\n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n\n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n\n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n\n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n\n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n\n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n\n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n\n제26조(수수료)\n\n제27조(출입ㆍ검사 등)\n\n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n\n제29조 삭제 <2020.4.6>","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3-08-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369&type=HTML&mobileYn=&efYd=202308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