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1af43d-a6c5-4b81-9882-4dffacb39cec","doc_type":"policy","title":"법무부 내년 예산 4조 6973억 원…교제 폭력 보호·소년범 교정에 중점","summary":"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청소년범죄 예방 강화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body":"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청소년범죄 예방 강화\n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 도입\n\n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n\n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n\n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n\n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n\n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n\n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n\n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n\n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 및 재범 고위험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에 19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n\n과학수사 인프라 구축과 국제공조활동, 피싱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한다.\n\n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첨단 마약반입 차단장비 도입과 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47억 5000만 원을 추가 배정했다.\n\n◆ 혁신 법무행정 추진\n\n법무부는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구조금으로 개편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900만 원을 편성했다.\n\n스마일센터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과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 신설로 피해자 심리안정 등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n\n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대응 등 AI 기술 활용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위험군 관리 강화와 재범요인 차단에 61억 3100만 원을 배정했다.\n\nAI 등 첨단기술에 기반하여 위험인물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 포털서비스 제공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에 29억 900만 원을 투입한다.\n\n◆ 인권 가치 존중 법무 환경 조성\n\n법무부는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 접촉 등 특수업무환경에 종사 중인 현장 인력 보호 등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n\n검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도 신설했다.\n\n여성 수유실 설치 확대와 성별 휴게실 분리 설치 등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직원 및 방문인의 편의 증진에도 10억 원을 배정했다.\n\n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2-●●●●-3098)\n\n☞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4T17:32: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6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