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0d3881-fa6f-4343-bd1c-6fb4c751e8cc","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민자사업재정부담액","summary":"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금액을 의미합니다.","body":"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 시설 임대료, 시설투자비 상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r\n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각 자치단체는 이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수년간의 재정 계획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통합공시,부채채무채권,민자사업재정부담액,결산,맞춤형복지\n수정일: 2025-05-20","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3-11-29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5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7721/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0b51db6-4883-4e5c-bba0-2433873c3770","doc_type":"notice","title":"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61ff7930-5603-42f7-b0e2-4cc010ecdf0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published_at":"2023-10-11T16:51:00+09:00"},{"id":"18a89736-7996-49a6-b51a-c5fd97354c17","doc_type":"notice","title":"제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9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published_at":"2019-07-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ff1df6e-b627-4cca-bcbf-9d8b11c8d667","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47842903-dc1c-4260-a0a6-f9ee7f2e2348","doc_type":"press_release","title":"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da12b393-6c08-4c02-90ed-5292b1a021aa","doc_type":"notice","title":"2026년 긴급통신용 위성전화서비스 추가 가입 사업","published_at":"2026-08-07T10: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