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fffe34-2646-463e-ac14-7a461bf99da0","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summary":"(참고자료)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담당자김인곤 담당부서산업정책과","body":"(참고자료)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n\n담당자김인곤\n\n담당부서산업정책과\n\n연락처04-●●●●-0000\n\n등록일2026-02-09\n\n조회수1,439\n\n첨부파일\n\n(참고자료)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hwpx [230.5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pdf [197.3 KB]\n\n바로보기\n\n81\n\n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n\n- 산업부장관,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n\n-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n\n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 긴급현안 점검회의 개요>\n\n▸(일자) ’26.2.9.(월) 08:00~08:50 / ▸(장소)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n\n▸(참석) 산업통상부 장관, 경제단체(6개) 상근부회장* 등\n\n*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n\n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n\n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하였다.\n\n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n\n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n\n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였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n\n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02/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