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fbc998-127f-46a5-be96-4f804c36745c","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summary":"농업4법 추진 상황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 추진배경","body":"농업4법 추진 상황\n\n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n\n■ 추진배경\n- 기후변화, 기상이변 등으로 점차 일상화·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기본 안전망 확충 필요\n\n- 기존에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 농어가가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n\n1. 농업재해 범위 확대\n(기존)\n\n호우, 태풍, 대설, 우박, 이상저온 등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여 재해복구비 지원하고 있으나 지진과 이상고온은 미포함\n\n-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인정 가능\n\n(변경)\n\n농업재해 정의에 지진과 이상고온 추가하여 법에 명문화\n\n(기대 효과)\n\n지진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가능\n\n2. 생산비 지원\n(기존)\n\n기후변화로 재해발생 빈도와 피해가 심화되고 있으나, 재해지원이 응급복구와 생계안정 지원 수준\n\n(변경)\n\n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n\n- 보험목적물 여부,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고려\n\n(기대 효과)\n\n생산비를 지원함으로서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본안전망을 구축하여 농가 경영안정 강화\n\n3. 재해발생 실태조사\n(기존)\n\n재해발생 시 지자체 자체조사, 심각성과 원인 파악을 위한 근거규정 부재\n\n(변경)\n\n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전문가와 실태조사\n\n(기대 효과)\n\n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지원\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2T10:57: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