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7d0b2f-89cd-4b16-8ea2-9d41520fb2d5","doc_type":"policy","title":"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summary":"원본 보관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 가능토록 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12일부터 시행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body":"원본 보관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 가능토록 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12일부터 시행\n\n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n\n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n\n정부는 지난해 6월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n\n이에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n\n한국납세자연맹에 종이문서가 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n\n이에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n\n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n\n또한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n\n아울러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한다.\n\n한편, 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이와 함께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n\n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n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n[붙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n\n문의 :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제도개혁과(02-●●●-47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6141),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67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2T15:5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1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