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7901a2-6793-4fe3-975b-a5d2ff5e3028","doc_type":"law","title":"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n\n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n\n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n\n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n\n제6조(폐업신고)\n\n제7조(의견문의의 절차)\n\n제8조 삭제 <2012.7.27>\n\n제9조 삭제 <2014.11.20>\n\n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n\n제10조 삭제 <2009.10.16>\n\n제11조 삭제 <2009.10.16>\n\n제12조 삭제 <2009.10.16>\n\n제13조 삭제 <2009.10.16>\n\n제14조 삭제 <2009.10.16>\n\n제15조 삭제 <2009.10.16>\n\n제16조 삭제 <2009.10.16>\n\n제17조 삭제 <2009.10.16>\n\n제18조(증표)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n\n제19조 삭제 <2020.6.23>","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0-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9759&type=HTML&mobileYn=&efYd=202006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