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72a969-ae7f-4565-bc15-2a4c99012914","doc_type":"policy","title":"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 진다…지방재정 확충 등에 활용","summary":"1026조 원 규모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유휴재산 활용 계획 수립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부진 자치단체 집중 점검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body":"1026조 원 규모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유휴재산 활용 계획 수립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부진 자치단체 집중 점검\n\n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n\n이에 자치단체에 철저한 재산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부진 자치단체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n\n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공유재산의 최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n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최근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n\n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유재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n행정안전부.\n\n먼저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n\n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한다.\n\n또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n\n대장 정비 등을 통해 발굴된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n\n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n\n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한다.\n\n특히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n\n한편 변상금·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는데, 각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n\n이 기간동안 집중점검 TF를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징수에 나선다.\n\n행안부는 자치단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점검·독려하고 부진한 단체에는 재산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며, 공유재산 관리 우수 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n\n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n이어 “공유재산이 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379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7: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4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