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5e5f4e-903f-4e73-b088-463d00ee2cbb","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교부세현황","summary":"(교부세현황 정보)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 및 제15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내역 등 주요 운영사항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및 각 교부세 세부 교부내역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 (지방교부세 운영상황 보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내역 등 주요 운영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보통교부세를…","body":"(교부세현황 정보)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 및 제15조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내역 등 주요 운영사항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및 각 교부세 세부 교부내역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n- (지방교부세 운영상황 보고)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5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내역 등 주요 운영상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n-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제도의 이론과 운영개요,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예시와 도표를 사용하여 설명\n-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지방교부세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등\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키워드: 지방자치단체,연도별,교부,교부세,산정\n수정일: 2025-06-05","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11-0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24791/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947eb-6a32-4331-9826-e08f83d94889","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뭄·폭염 장기화에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633bdfc-67ab-453b-bed9-37793feda1dd","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소실 관련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3cb9a25-5630-4386-897f-233f7ab5728d","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가뭄 예·경보 발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42887b5e-efb3-4145-8afe-4b0a224bb4bf","doc_type":"press_release","title":"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4e79975-c80a-4d89-8c5c-fe365df62697","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폭염 속 민생 안정 최우선! 이동노동자 안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챙겨","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